집값 상승이 내수 침체와 관련 없다는 의견에 대해.

 

 

영상 요약

• 집값이 올라 소비 여력이 줄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은 일부만 맞는 말이다.
• 집값이 계속 올라줬으니 건설 분야와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된 것은 집값이 아니라 금리가 더 큰 영향을 주었고, 평소에 아끼다 SNS에 올릴 만한 것에 몰아서 소비하는 소비 흐름의 변화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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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일부만 맞는 말일까?

좋은 직적이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야 집을 통한 대출을 더 받고
많은 집 또는 건물을 소유한 분들은
집값이 오를 수록
월세가 올라 소비여력이 커진다.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집값이 죽~ 올라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 흐름이라는 것이
한쪽만 보고 판단 할 수 없는 것.
집값을 오르지 못하게 잡으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다른 방면으로 손해보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의 소비 둔화를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영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반사해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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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 효과

언젠가 유행 했던
낙수 효과.
특정 계층에게 이득을 몰아주면,
이들이 소비를 통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영향을 주고주고 하여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내용.
 
하지만,
이미 우리는 확인 했지 않는가.
특정
회사, 산업, 계측, 직종에만 지원해봤자
낙수는 한계가 분명하다.
 
단적인 예로
소수의 인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하루에 5끼를 먹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들은 어짜피 세끼를 먹고,
대신 메뉴가 달라지고,
소득이 늘기 전에 그들이 가던 식당은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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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이라

산업과 소득의 변화에 의한
잘나가는 분야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니
그 흐름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맞는 말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짚신 장수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경기 침체 때문이라 말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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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위적인 흐름과 특정 집단의 독식

기술의 흐름
인식의 흐름에 의해
잘나가는 산업은 계속 변경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순응 해야할 흐름인가?
 
위에도 언급한 예를 다시 가져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면
한끼로 소비하는 음식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더 올라가게 되겠지만,
어디까지 갈 것 같은가?
또,
한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종류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가.
 
단적인 예로,
수익이 늘어나는 집단이
자전거에 관심이 없다면,
자전거 산업은 망한다.
 
특정 계층이
선호하는 산업까지만 낙수가 일어나고
그것도,
그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정도의
개수까지만 이다.
 
대기업 위주 정책을 생각해 보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으니
다양한 업종으로 낙수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인구 퍼센트로 접근해 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산업에
물을 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결국에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머리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특정 산업에 경제적 이익이 집중 된다면,
산업에서 '편식'이 발생되고
이 '편식'이 오래 지속된 다면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체질이 변해갈 것이다.
 
마치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으면
성인 병은 예방할 수 있겠지만,
키가 자라지 않고,
체켝이 커지기 어렵다.
 
영상에서 언급한 것 처럼
좋으냐
나쁘냐를
쉽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그것도 매우 오랜 기간을.
 
이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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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손해 보고 누군가가 이득보는 것이 자연 스러운 흐름.

경제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국가가 경제의 흐름에 관여 해야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의 구글에 대한 독점 재제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이땅의 부동산 정책은
특정 산업이 계속 승리해왔다.
 
구글의 문어발식 확장은 불공정 경쟁이며,
그로인해 다른 기업들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판결과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비교해 보자.
 
관계자가 직접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부 주도의 집값 상승이라면,
집값 상승과
내수 폭망이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소득의 100%를 원금과 이자 값는데 쓴다는
영끌러들의 기사를 보면
모르겠는가?
단순한 집값 상승이 아니라
쏠림을 넘어
그것만이 살길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 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집값을 떠 받들어주니
허리띠 졸라매고
고급진 소비가 아니라
집을 산다는 이야기다.
 
누군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그 누군가가와 누군가가
계속 바뀌어 가야 돈이 도는 것이 경제흐름인데,
누군가만 계속 벌게 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면,
맞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몇년만 개고생 하면
몇 억씩 오르는 집을 보고서
공부는 왜 해야하고
일은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상에서 처럼
한쪽만 보면 안된다.
 
 
 
s_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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