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iuxIXIt2naM

 

영상 요약

• 임대 주택에 싼 월세를 내며 살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도 늘어난 소득 만큼 6개월간 지원금을 줄여버린다.
• 남아도는 무료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없다.
• 청년 임대 주택이라는 명목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역차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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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을 주면 그돈으로 술을 사먹는다.

최초로 육아 지원금을 주려고 했더니

그 돈으로 술 사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 하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술 사먹는게 뭐가 문제인가?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도 아니고

왜 문제가 되는가.

 

육아지원금으로 육아용품 사고

돈에 여유가 생겨 좋아하는 술을 사먹었는데,

육아지원금을 줬으니 술을 사먹었다.

육아지원금으로 술을사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라 주장하는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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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기본은 돈이 도는 것.

자본주의는 돈이 돌아야한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이 출산한 아이들에게도

시민권에 육아지원금까지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도록

돈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코카콜라 사먹어줘야

공장이 돌아가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다.

 

코카콜라 사먹는 이들이 줄어들면

역순으로 무너지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쉬고 있어도

돈을 돌려주는

큰 일에 보상을 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술사먹는 일은

술 판매량을 높여주어

마트에서 일하는 이를

공장에서 일하는 이를

먹여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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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의 장점을 주장하지만 그 선별 과정에 돈이 더 들어간다.

보통 보험을 예로 드는데

민간 보험과 국가의료보험의 큰 차이점은

가입 시점에

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민간 보험은

나중에 보장 받을 때도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료보험은 그런 것 없다.

그냥 다 준다.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이 간단하여 운영 비용이 낮다.

그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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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 하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예로,

내 수입이 50만원 보다 낮으니 국가에서 15만원 지원금이 나왔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10만원 짜리 알바를 하게 됐다.

월 수입이 60이 되자 15만원 지원금이 짤렸다.

18.

일을 하면 내 수입이 깎인다.

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국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서

가용한 노동력 한명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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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이 주 기준이 되는 국가 지원.

자산과 수입은 다르다.

많은 돈을 부동산에 묻어두고서

수입이 적다며 국가 혜택을 받는 이와

부동산은 하나도 없지만,

수입이 좀 있어 혜택을 못받는 이들.

 

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시간이 없어 여유도 없다.

 

자산이 있는데, 수업이 없다면,

자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자산이 많은 백수가

더 선택의 폭이 넓고 여유롭다.

수입이 없는데,

더 여유로운 삶.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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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 돈은 없다.

누군가는 돈을 써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좀더 나아가

사회에 노동력을 공급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딱!

빈곤의 선을 그어

노동력의 공급을 막아버리는

선별적 복지.

 

다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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